도시개발법과 뉴타운사업 해설 (2004)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 전연규와 도시개발연구팀 외에도 건교부 김병수 토지정책과장(전 도시관리과장), 서울시 금천구청 도시관리과장(전 뉴타운사업단 과장)이 참여하여 만든 법해설과 실무서를 겸비한 책이다.
이책은 실무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로서 학설의 소개보다는 최근 개정된 도시개발법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서울시도시개발조례와 조례시행규칙, 서울시균형발전지원조례 등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느 도시개발관계법령의 역사가 일천하여 이에 대한 판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회신문과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례와 폐지된 법령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실무자들에게 복잡한 법적진행절차를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하였다.
조합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조합정관이나 기타 시행세칙 및 기타 차트나 신탁처분계약서 등 각종 양식을 현행법에 의해 최초호 작성, 표시하였으므로 실무에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소유자와 조합, 시공사와 디벨로퍼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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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外 도시개발연구팀
- 2004년 10월 13일 초판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178 페이지
- 가격: 85,000 원
- 기타사항: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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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제2편 구역지정과 사업의 개시 (1단계)
제3편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 (2단계)
제4편 사업시행단계 (3단계)
제5편 사업에 뒤따르는 공통사항
제6편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