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Ⅰ-下 (2010)
개정판을 내면서
새로 출간하게 된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Ⅰ(상)’은 제1편(정비사업의 이해)과 제2편 제9장(건축사사무소 및 설계자 선정),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Ⅰ(하)’에는 제2편 제10장(시공자 선정)부터 제3편(정비사업의 시행), 제4편(권리배분과 정비사업비의 부담), 제5편(정비사업의 종료와 조합 해산)순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2009.2.6, 4.22, 5.27 개정된 법과 2009.11.27, 2009.12.1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들도 정리하였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와 정비관리업협회 법정화 등과 관련, 금년 4.15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2010.3.2, 3.11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및 4.22 개정 입법예고(안)까지 포함하였다. 특히,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양식까지 비교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독자들의 애정으로 만들어졌음에 늘 감사드린다.
2010. 4월 하순
역삼동 선릉연구소에서
전 연 규
개정판 서문(김종보 교수)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여러 해가 바뀌어서 벌써 201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당시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한 없이 불안해 보이던 법률의 미래가 벌써 과거로 흘러간 채, 지금의 재건축과 재개발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조변석개하는 부동산 정책과 법률개정, 판결의 혼란이 있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대법원의 판례도 중심을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이 해마다 발표되는 일도, 또 그로 인해 시장이 우왕좌왕 하는 일도 최근 들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8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며 그간 독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많이 읽히고 또 책의 내용도 독자 여러분의 지적을 통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참여 정부에서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조항(도시정비법 제11조)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입자보상과 공사비변경이 현재의 현안입니다. 물론 작년 대법원이 도시정비법의 주요사건들을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입장을 바꾸면서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런 세태를 보면서 법은 사실을 담는 그릇이고 사실이 변하면 그릇도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어떤 주제가 도시정비법을 다시 뒤흔들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면 그 뒤를 보거나 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 까마득할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이 책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합니다. 물론 저자들의 분발은 그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출판되고 개정을 거듭하는 사이에 항상 곁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도시포럼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이고 도시포럼의 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끄는 전연규 대표님께도 그간에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작으나마 독자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 3. 관악에서
공동저자 김종보
1. 2009.2.6, 4.22, 5.27, 2010.4.15 개정법 해설
2. 2008.12.17, 2009.1.30, 8.11, 11.28 개정 시행령 해설
3. 2010.3.2, 3.11 개정 도시정비조례 및 시행규칙 해설
4.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 안내
5.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기준(안)
6. 시공자 선정과 도급제․지분제의 비교 분석
7.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8. 토지수용과 새로운 이주대책 해설
9.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내는 것인지
10.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장기전세주택(쉬프트)
11. 공동주택 및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방법
12. 정비사업에서의 분양권(또는 당첨권) 전매제한
13. 정비기반시설 비용(정비사업비)의 부담의 주체
14. 시도별 나대지, 공유지분, 도로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15. 실무자들이 사용할 개정 서울시 조례시행규칙 별표양식 수록
16.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17. 도시정비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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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보, 전연규 공저
- 2010년 6월 23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936 페이지
- 가격: 70,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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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편 구역지정과 사업의 시작
제10장 시공자 선정
1. 개 요
2. 시공자 선정
3. 시공자와 정비관리업자의 관계
4. 시공자 선정절차 등
5. 공사계약 체결
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제ㆍ지분제의 설명
7. 공사계약의 내용과 쟁점
8. 시공자의 보증제도
9. 법 제11조의 개정 연혁과 경과조치
10. 시공자 선정의 문제점
11.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12. 시공자 선정 관련 판례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제1장 사업시행의 개념과 시행방법
1. 사업시행의 개념
2. 정비사업별 시행방법
3. 시행방식의 특례
4. 정비사업의 결합개발 제도
제2장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및 내용
2.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3.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특례
4.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절차
5.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6.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효과
7. 정비사업과 영향평가
제3장 토지수용
1. 의의
2.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의제
3.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4. 정비사업에서의 수용 관련 판례
제4장 신탁등기
1. 개 관
2. 신탁재산과 담보설정의 관계
3. 신탁등기의 종류와 필요성 여부
4. 신탁등기 관계규정
5. 신탁등기의 법률관계
6. 신탁재산과 강제집행․경매 등의 문제
7. 신탁등기의 신청 등
8.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
9. 신탁등기와 지방세(취․등록세) 부과여부
10. 신탁등기 관련 판례
제5장 이주대책
1. 개관
2. 보상법의 체계와 생활권보상
3. 세입자 보상의 의의와 내용
4. 명도소송과 세입자보상
5.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6. 재건축사업과 이주
제6장 철거 및 착공
1. 건축물의 철거
2. 철거관련 허가제와 면허제
3. 철거업자와 정비관리업자
4. 건축물 철거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계
5. 재건축ㆍ재개발의 철거와 착공신고
6. 주택의 감리
7. 철거ㆍ감리 관련 판례
8.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지침
제7장 준공인가
1. 준공인가의 의의
2. 준공인가의 절차
3. 부분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4. 준공검사 등의 의제
5. 준공인가 관련 판례
제4편 권리배분과 정비사업비의 부담
제1장 권리배분의 단계 개관
1. 의의
2. 사업시행과의 구별
3. 신구(新舊)제도의 차이
4.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
5.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권리배분의 개요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4.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
5. 관리처분계획의 쟁점사항
제3장 청산금의 부과
1. 청산금 부과처분의 의의
2. 청산금의 산정
3. 청산금의 징수절차
4. 저당권의 물상대위
5. 분양신청 후의 사전청산
6. 청산금 관련 판례
제4장 일반분양
1. 의의
2. 보류지
3. 체비시설의 처분 및 입주자 모집절차
4. 분양권(또는 당첨권) 전매제한
5. 정비사업과 분양가상한제
6. 일반분양 관련 판례
제5장 정비기반시설 비용(정비사업비)의 부담
1. 정비사업비의 부담자
2. 조합원의 비용부담
3.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사업비용 부담문제
4. 정비기반시설과 비용부담
5. 정비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제6장 정비기반시설과 국․공유재산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2. 공공시설의 귀속 등
3. 우선매수청구
4.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제5편 정비사업의 종료와 조합 해산
제1장 지적(地籍)의 정리
1. 지적공부의 정리
2. 토지분할 및 대위 등
3. 토지합병
4.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의 법적 근거
5. 지적 관련 판례
제2장 이전고시
1. 의의
2. 이전고시의 법적 요건
3. 이전고시의 절차
4. 원시취득과 재산세
5. 이전고시에 대한 개정의견
6.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7. 이전고시(분양처분고시) 관련 판례
제3장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2. 회계감사
3. 정비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5. 감 독
6.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7. 청 문
8.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9. 권한의 위임 등
10. 감독ㆍ청문ㆍ정보공개 등 관련 판례
제4장 조합 해산
1. 조합해산의 개관도
2. 조합해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3.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 등
4. 청산감사
5. 잔여재산 귀속 및 청산종결
6.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7. 조합해산ㆍ청산 관련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