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 해설 (2008)
개정판을 내면서
첫 판을 낸지 1년 6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재정비특별법의 시행으로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에서 만들어 낸 각종 지침 및 자료들과 2007. 12월과 2008. 3월 재정비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필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업무를 검토하면서 실무적인 경험을 했으며, 도시개발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직접 기자들과 기사를 만들면서 겪은 체험은 저자로선 더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첫판에서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새로 정리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설과 덧붙였으면 좋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한 점 사과드린다.
이 책이 실무가들에게 실용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주위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1. 재정비촉진사업은 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전의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3. 재정비촉진지구의 신청방법과 신청권자
4. 시장ㆍ군수 아닌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재정비촉진계획, 어떻게 진행되나
5. 촉진계획결정과 추진위원회ㆍ정비조합의 구성 (동의서 징구시기)
6. 재정비특별법상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
7.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
8.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구역, 어떻게 진행되나
9. 개정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어떻게 바뀌나
10. 재정비촉진구역의 요건 완화 및 면적 확장
11. 서울시, 경기도의 결합개발제도의 비교
12.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임대주택의 설치 등
13. 토지거래허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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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저
- 2008년 10월 6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752 페이지
- 가격: 65,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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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정비특별법의 이해
제1장 재정비특별법의 제정 경위
제2장 재정비촉진사업의 근거법령(法源)
제2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작
제1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진행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사업의 시작: 지구지정단계)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사업의 시작: 촉진계획단계)
제3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장 재정비촉진사업의 특례
제3장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임대주택의 설치 등
제4편 보칙 및 경과조치
제1장 보칙
제2장 경과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