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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2)
기사입력 26-11-18 08:48   조회 : 171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뀌었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2)


(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서울시(재개발재건축)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
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
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
지할 수 있다.
【주】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
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
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이하 “조례”) 제69조에 따라 서울
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
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제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국토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주】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 법률에 의해 근저당설정자 등 이해관계인에 고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토록 하여 조합원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사업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여건에 따라 조합사무소의 게시기간, 열람기간, 등기우편 발송횟수, 통지갈음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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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표준정관 차이점

핵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송 수단 및 용어의 명확성
국토부 표준정관(제7조):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 등기 서비스에 국한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정관(제8조): 용어를 '등기우편등'으로 넓히고 범위를 명확히 고지했다. 여기에는 일반등기우편뿐만 아니라 배송 사실과 발송이 증명되는 우체국 택배, 기타 송달이 보증되는 안전한 우편 물품 배송 방식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2. 휴대폰 문자발송(SMS) 결합 여부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정관(제8조): 개별 통지의 기본 원칙을 '등기우편등'의 서면 송달 위주로 구성하며, 문자발송 병행은 해당 조항의 핵심 필수 요건보다는 우편의 안전한 도달과 보완 조치에 방점을 두었다.

3. 조합원의 '직접 수령 권리' 신설 여부
국토부 표준정관 (제7조): 우편 발송 및 반송 시 일반우편 추가 발송 위주의 행정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정관 (제8조):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다.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수령하겠다고 요청할 때 이를 보장하는 현장 중심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등기우편, 문자발송 등) 누락 및 직접 수령권'과 관련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대법원 판례 

구체적인 분쟁 유형에 따라 판례가 구분된다.
1. 분양신청 통지 누락 관련 대법원 판례
조합이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송달 불능 상태를 방치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대표적 판례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판결(관리처분계획 취소등)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분양신청 절차 누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

2. 문자메시지(SMS) 및 연락처 공개 관련 판례
앞서 언급된 조합원의 문자메시지 안내 및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례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조합원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 공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계속>

- 다음 편에는 "표준정관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제1항"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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