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추진계획 발표
-각종 절차 폐지·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및 이주촉진 등 3대 전략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
31년까지 31만 착공, 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 목표
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6.5년 단축,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9월 29일 발표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1.0’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잡았다.
내용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전략으로 최대 6.5년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각종 인허가 절차 폐지·간소화
먼저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또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토 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로 통합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분담금 검증’도 4회에서 3회로 축소했다. 철거 단계에서의 ‘해체 종합계획서’도 실제 철거 구역만 작성해 심의 받도록 개선했다.
◆협의·검증 신속화 강화
부서간 이견 발생 시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자 손실보상 등 이주 촉진 전략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경미한 변경’ 자치구에 권한 확대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2.0’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세대를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세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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