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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1)
기사입력 26-11-16 08:41   조회 : 119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뀌었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1)


- 이번 편에는 "(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7조 - '준공 이후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전환되는 절차 관련"부터 진행됩니다.


■준공 이후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전환되는 절차나 청산 지연 시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청산인 해임 총회 등), 근거규정 및 판례

아파트 준공 및 소유권이전고시가 완료된 후, 기존 조합이 해산하고 잔무를 처리하는 청산 단계로 넘어가는 일련의 절차와 고의적인 청산 지연(이른바 ‘청산연금’) 발생 시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다.

1. 조합장에서 청산인으로 전환되는 절차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조합은 법적으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산총회 개최: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후 조합장은 조합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청산인의 선임 (조합장의 승계)
조합 해산결의와 함께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때 별도의 결의나 정관의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기존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당연 승계(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규정: 「도시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82조(청산인)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조합장)가 청산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의 성명·주소를 법원에 등기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청산 지연 시 조합원의 법적 대응 방안
일부 청산인들이 잔여 유보금을 축내며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고 매달 고액의 급여를 챙기는 경우, 조합원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① 조합원 발의를 통한 '청산인 해임 총회' 개최 (가장 신속한 방법)
대응 방법: 기존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해임한 뒤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근거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조합임원의 해임) 규정이 청산법인 단계에서도 준용됩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법원은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 결의 규정이 청산인에게도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조합원들의 민주적 결의(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조합원의 해임 총회 권한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법원에 '청산인 해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응 방법: 총회를 개최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청산인의 비위(횡령, 배임 등)가 명백한 경우, 조합원은 법원에 직접 청산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 전까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규정: 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에 따라 "청산인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 (판례 경향): 다만 법원을 통한 해임은 총회 해임과 달리 '현저한 비위 사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소명되어야 인정된다. 판례는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통상적인 소송 대응으로 인한 지연만으로는 법원 직권 해임을 쉽게 인용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유보금 횡령이나 고의 지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③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벌 요구대응 방법: 청산인이 조합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처벌: 청산인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고스란히 부담한다. 만약 조합원이 청산 내역이나 지출 증빙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음에도 청산인이 이를 거부·지연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게 만들 수 있다.

실무적 팁(청산연금 방지법 시행)
과거에는 조합이 해산되면 지자체의 감독권이 사라져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법 개정(일명 청산연금방지법)으로 인해 현재는 해산 이후의 청산 절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청산 지연 징후가 보인다면 개별 소송 이전에 관할 구청 정비사업 관련 부서에 청산인 실태조사 및 감사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청산연금 방지법이란 어떤 법령을 말하는지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공식 시행 중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또는 청산인)이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났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원들의 자산(유보금)으로 고액의 월급과 상여금을 수년간 챙기는 비도덕적 행태(청산연금)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 및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의 주요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산연금 방지법의 핵심 개정 내용
① 행정청(국토부·지자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청산'까지 확대
기존의 한계: 과거 도시정비법상 행정청의 감독 범위는 오직 '조합의 해산' 단계까지만이었습니다. 해산 이후의 청산 절차는 사법(私法)인 민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부조리가 발생해도 구청이나 국토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 내용: 법 개정을 통해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가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청산 조합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법 행위 발견 시 행정 조치 및 '형사 고발' 가능
국토부나 지자체가 청산인의 업무를 점검한 결과 고의 지연이나 자금 오남용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법적으로 시정 요구를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③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기재' 의무화
일부 청산인들이 셀프로 고액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보수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강제했다.
④ 청산인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신속 처리 규정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이 법에 직접 추가되었다.

2. 주요 근거 규정(개정 도시정비법 조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청산인의 성실의무 등): 조합 해산 후 청산인의 지체 없는 업무 수행 및 성실 의무 신설.
도시정비법 제111조 및 제113조(감독 및 자료제출 등):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청산인에게 청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청산 포함)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법 개정의 실무적 의의
이 법의 시행으로 조합원들은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관할 구청에 "청산인이 고의로 유보금을 축내며 업무를 지연하고 있으니 현장 점검 및 감사를 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이 개정법을 근거로 수년째 청산을 미루고 있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지도, 고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

- 다음 편에는 "표준정관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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