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1만4000세대 재건축 본격 착수
추가공급 되는 7200세대 신도시 재건축 이주용으로 활용
재건축 물량,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함께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1만4000세대의 재건축도 본격화한다. 기존세대 대비 추가공급 되는 7200세대는 신도시 재건축 이주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세대와 신규 공공주택 7200세대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11월까지 LH와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세대)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계획했다.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임시거처 확정→이사·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5개 신도시 인근에는 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300세대) 등 총 1만 3000세대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을 내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