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법안’ 국회 발의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 방안’ 이달 발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 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