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신문++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홍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7025 판결 (총회결의 무효확...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각자 분양대상자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들은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된다 (...

.Q.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적용 요건(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2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

.Q. 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한 소유요권 합산관련 법령해석 의뢰(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09)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

금천구 ‘시흥3동 9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총 416세대 고품격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전망조합설립인가, 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시흥3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 일선 선두서울 ...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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