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
.Q.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준비·추진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4)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신탁업...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분, 각각 주택과 상가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지분의 면적은 각 9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과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2)A.「서울특별시 도...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
.Q.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8조제2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
.Q.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118...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6)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올림픽훼미리타운’ 정비구역 지정!…6787세대 대규모 재건축!
서울시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고시최고 26층 6787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추정비례율 74.42%로 추산‘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서울 송파구 ...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8)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5)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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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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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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