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신문++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결의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가합8222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12. 11. 선고 2024가합8222 판결 (대의원회결의 ...

.Q. 기존무허가건축물 조사 단위 및 분양자격 관련(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0)A.「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요령」(1979. 3. 6.)에 따르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조사 단위는 1동을 원칙으로 하며, 당시 ...

.Q. 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인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경우 대의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20)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5항 및 영 제44...

.Q. 정비구역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20)A. 2026. 12. 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제6호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원칙적으...

황희 의원(민주당)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도시정비법 제39조제4항 신설 -무주택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생업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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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이종일 조합장 인터뷰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고품격 명품 단지 실현! 이종일 조합장 “정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