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판례]총회서 조합원 제명 결의했어도 제명 사유 없으면 무효
조합원 제명 결의가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5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가합13554 판결 (총회결의무효 확인...
모아타운 반대비율 관련
.Q. 모아타운 주민제안 검토기준 중 반대 비율(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개선이 가능한지?(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7.22)A. 우리 시에서는 주민갈등 방지를 위해 '24. 7월...
모아타운 동의율 관련
.Q. 서초구 서초3동 일대에 대하여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완화가 가능한지(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7.22)A. 우리 시에서는 주민갈등 방지를 위...
모아타운 통합개발 관련
.Q. 모아타운 통합과 관련하여 각 구역 통합 개발 시 사업성 향상, 분담금 감소 등 이점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안내하였는지, 통합주차장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6.5.21)A. '통합정...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2)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1)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삼선동 1가277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18층 870세대로 탈바꿈!
서울시 ‘삼선동1가 277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18층 870세대의 한양도성과 어우려진 아파트 단지 조성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로 조화로운 경관 창출신통기획 절차간소...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0)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Hot Issue - 생생 영상 "news"
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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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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