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가로주택 조합설립 시 공동주택 각 동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
.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
재건축 20퍼센트 확대 입안 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포함 여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
소규모재개발 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다른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 일로 해야 하는지
.Q. 소규모재개발 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다른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 일로 해야 하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9-29)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은 “「주택법」 ...
가로주택구역 5년 소유 3년거주 조합원지위 양도시, 1주택 유지 여부
.Q. 가로주택구역 1주택을 5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성년인 딸이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딸이 분 가 후 1세...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7)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전연규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인천 정비협회 초청 강의!
인천도시정비협회 ‘2026년 제2기 주택정비사업 전문과정’ 진행전문지식과 실력 겸비한 전문일력 앙성! 추진위 및 조합 등 임직원 40여 명 참석전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주제 강의- ...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6)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시흥3동 959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고품격 명품 단지로 변화!
금천구 ‘시흥3동 9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총 416세대 고품격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전망조합설립인가, 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시흥3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 일선 선두서울 ...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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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 * 화면 하단 우측 "youtube"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보다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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