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
.Q.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준비·추진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4)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신탁업...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분, 각각 주택과 상가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지분의 면적은 각 9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과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2)A.「서울특별시 도...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
.Q.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8조제2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
.Q.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118...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올림픽훼미리타운’ 정비구역 지정!…6787세대 대규모 재건축!
서울시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고시최고 26층 6787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추정비례율 74.42%로 추산‘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서울 송파구 ...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8)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5)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7)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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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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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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