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가로주택 조합설립 시 공동주택 각 동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
.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
재건축 20퍼센트 확대 입안 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포함 여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
소규모재개발 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다른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 일로 해야 하는지
.Q. 소규모재개발 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다른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 일로 해야 하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9-29)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은 “「주택법」 ...
가로주택구역 5년 소유 3년거주 조합원지위 양도시, 1주택 유지 여부
.Q. 가로주택구역 1주택을 5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성년인 딸이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딸이 분 가 후 1세...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5)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7)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전연규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인천 정비협회 초청 강의!
인천도시정비협회 ‘2026년 제2기 주택정비사업 전문과정’ 진행전문지식과 실력 겸비한 전문일력 앙성! 추진위 및 조합 등 임직원 40여 명 참석전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주제 강의- ...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6)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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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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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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