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판례]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20862 판결 (수용재결취소) : 확정【처분의 경위...
다주택자 타 시군구로 전출에 따른 매도 시, 조합원 지위양도
.Q.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질문1 : 자녀의 취학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구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까요?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
.Q. 도시정비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1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사업시행인가 후 3년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관련, 2027년에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더라도, 2028년 1월 11일 이후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37조제3항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전연규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인천 정비협회 초청 강의!
인천도시정비협회 ‘2026년 제2기 주택정비사업 전문과정’ 진행전문지식과 실력 겸비한 전문일력 앙성! 추진위 및 조합 등 임직원 40여 명 참석전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주제 강의- ...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6)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시흥3동 959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고품격 명품 단지로 변화!
금천구 ‘시흥3동 9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총 416세대 고품격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전망조합설립인가, 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시흥3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 일선 선두서울 ...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4)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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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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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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