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관위 구성 및 선관위원 자격 등
.Q. 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규정")[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거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선관위 구성절차 개시 여부,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현장설명회에 건설업자등의 참석 여부로 유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Q. 현장설명회에 건설업자등의 참석 여부로 유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3) A.「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8조제2항...
입찰 선정 무효 및 입찰 취소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Q. 입찰 선정 무효 및 입찰 취소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3) A.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등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건설공사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Q. 시공자 선정 시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건설공사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1) A. 가표준공사계약서는 조합,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8)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도정법 개정안 발의
황희 의원(민주당)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도시정비법 제39조제4항 신설 -무주택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생업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7)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9)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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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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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 * 화면 하단 우측 "youtube"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보다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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