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
.Q.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 사항
.Q. 사업진행 중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기중 궐위된 조합 이사를 보궐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11-17)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시점
.Q.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시점(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11-17)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
주택소유 관련 무주택 여부
.Q. 무주택여부, 2022년 11월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이였다가 2023년 7월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아 조합을 탈퇴함. 2026년 9월 15일 건축물 멸실 신고됨. 등기부 등본 2026년 10월15일 폐쇄 등기처리됨. 2026...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불광미성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40층 1,662세대 대규모 재건축
서울시 ‘불광미성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고시최고 40층 1,66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추정비례율 93.80%로 추산‘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서울 은평구 ‘불광미...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2)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11)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삼선동 1가277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18층 870세대로 탈바꿈!
서울시 ‘삼선동1가 277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18층 870세대의 한양도성과 어우려진 아파트 단지 조성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로 조화로운 경관 창출신통기획 절차간소...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Hot Issue - 생생 영상 "news"
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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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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