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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종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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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종합 소식] 가로주택정비, 공동주택외 전체토지 1명 소유…동의서 받아…

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토지면적기준 토지소유자’ 별도규정“大토지 소유한 소수자 권리 보장”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받게 된다는 점 고…

2023-01-13

[정비사업 종합 소식] 신축 때 단독주택이 양도 때 다세대로 둔갑(?)…1세대1주택…

4층 건축물, 신축 당시 관련 규정 없어 단독주택으로 분류 보존등기양도 시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세대로 분류조세심판원 “…

2023-01-12

[정비사업 종합 소식] 2023년 정비사업 옥죄오던 규제 모두 풀린다!…투기과열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5일 해제분양가 상한제 지역, 5일 해제단, 서울 강남4구와 용산구 제외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한 3년으…

2023-01-10

[정비사업 종합 소식] 전연규 대표의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 2월 1일 시작!

2월 1일 “전연규 대표의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 수강생 모집“도시정비사 자격증 취득반(선착순 15명)”★3개월 간 진행되는 “도시정비법 실무 강…

2023-01-09

[정비사업 종합 소식] “법령 개정사항 알림”

법령 개정사항 알림2023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23.1국토부 업무보고”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우리 수…

2023-01-05

[정비사업 종합 소식] 서울 ‘35층 룰' 폐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위해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사회여건 반영,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고층으…

2023-01-05

[정비사업 종합 소식] 안전진단 규제 드디어 풀렸다!…국토부, 개정안 ‘5일 시행…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구조안정성 비중' 기존 50%→30%로 하향-‘재건축 판정 기준’ 30점 이하→45점 이하로 완화-…

2023-01-04

[정비사업 종합 소식] 철거되지 않은 부동산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구분행안부 치침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 판단”철거되지 않은 부동산에 ‘주택분 …

2023-01-03

[정비사업 종합 소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 확정!…‘개정 조례 12월 3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지난달 30일 공포시공자선정, 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다만 ‘신속통…

2023-01-02

[정비사업 종합 소식]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후보지 25곳 선정…‘권리산정기…

지난해 21곳 이어 총 46개 후보지 확정2023년 정비계획 수립 후 2024년 구역지정 예정선정된 재개발사업 완료 시 3만4000여 세대 공급 전망지분쪼개기…

2022-12-30

[정비사업 종합 소식] 서초 신동아 1157세대·송파 한양3차 508세대로 재탄생…건…

서울시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서초 신동아 최고 35층 1157세대 공급송파 한양3차 최고 33층 508세대 공급‘건축심의 통과’ 재건축 본격 신…

2022-12-29

[정비사업 종합 소식] 미동의 2주택자, 조합설립인가 후 1주택 양도…조합원 자격…

미동의 2주택자, 조합설립인가 후 1주택 양도 각각 조합설립 동의…둘다 조합원(?)법제처 “조합설립 동의 시점 아닌 조합설립 인가 시점 적용”“양…

2022-12-28

[정비사업 종합 소식] 서울시 ‘도시재생’ 방향 선회, 보존 중심에서 “개발과 …

서울시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원안 가결민간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망우본·독산2·화…

2022-12-27

[정비사업 종합 소식]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행정예고”…“1…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구조안정성 비중' 기존 50%→30%로 하향-‘재건축 판정 기준’ 30점 이…

2022-12-23

[정비사업 종합 소식] 청량리 미주아파트, 관통 도로 해결·단일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가결단지 내 도로 관통으로 분리된 정비예정…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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