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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넷째주> 부산·울산·포항시 등 정비사업 관련 소식
기사입력 17-07-01 01:11   조회 : 2,484

검찰,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 비리 수사…조합장·브로커·업체회장 등 27명 기소
 
국내 최대 철거업체인 A건설이 철거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해 전국 18개 재개발구역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 관련자들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법인 자금 78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철거용역을 수주하는 대가로 조합장 등에게 합계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A건설 회장을 비롯한 A건설 관계자 3명, 철거공사 알선 브로커 1명, 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임원 6명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A건설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 2월경 A건설이 조합임원들과 유착해 철거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계좌추적 및 A건설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 A건설이 철거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조합임원들은 특정업체만을 총회 결의에 상정하여 철거업체로 선정하거나, 철거면적을 부풀려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고질적 비리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이후 2010년 4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조합과 철거업체가 직접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도시정비법 개정이후에도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며 시공자에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공자의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철거업체가 기존에는 철거계약에 포함됐던 이주관리, 범죄예방, 석면해체 등의 용역을 별로 계약으로 수주하는 등 기존의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A건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직후, 관련 조합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을 분석해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건설 및 실측업체의 컴퓨터 분석을 통해 철거면적을 부풀리기 전 실제 실측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각 조합임원들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히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건설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고, 계열회사들을 동원해 각 조합의 철거관련 용역들을 분산 수주했다.
 
아울러 뇌물을 받은 조합임원 등은 총회에 로비를 펼친 업체만을 상정하거나 철거면적을 부풀려 과다한 공사비를 책정, 지급하는 등의 비리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재건축조합장은 재개발 철거공사 알선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으며, B구역 전 재개발조합장은 2010년 A건설과 공모해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특경가법위반, 배임) 또 같은해 가을 철거계약 체결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12년에도 2000만원을 받는 등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됐다.
 
이외에도 16개 재개발구역 조합장, 이사 등 조합임원이 철거업체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A건설이 18개 조합 총 23명의 조합임원에게 합계 12억원 상당의 뇌물 및 알선 사례금을 제공했음에 따라 조합임원이 수수한 뇌물 및 알선사례금 전체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향후에도 재개발 비리발생시 이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측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는 필연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상승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돼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라며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관련 비리구조를 토대로 향후에도 공정한 경제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공공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남구B-0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고 ‘잰걸음’
 
울산 남구B-0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울산 남구는 최근 B-08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남구내 16개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B-08구역이 처음이다.
 
남구B-08구역은 울산박물관 맞은편 신정동 901-3번지 일원(11만793㎡)에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2033세대 공급과 주변 도로 및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구B-08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조합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중단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울산시가 기준용적률을 10%p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함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고, 남구청에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실시하는 등 행정의 지원으로 조합내부의 추진동력이 살아났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B-08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은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의 활력 증진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남은 행정절차에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TF추진단 구성…1일부터 업무 착수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6개 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단을 구성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시는 지난 30일 부산시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 포스 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이달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팀 ▲정비사업보완팀 ▲저층주거지재생팀 ▲역세권정비팀 ▲공유재산활용팀 ▲혁신공간창출팀으로 구성·운영된다.
 
총괄지원팀은 부산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전문가 그룹운영, 국비확보, 뉴딜사업 홍보, 제도개선 분야를 담당한다.
 
정비사업보완팀은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 분야 사업을, 저층주거지재생팀은 다복동패키지, 60만호단독주택관리, 마을지기사무소, 행복· 새뜰·희망마을, 산복도로르네상스, 안심마을조성(CPTED)분야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역세권 정비팀은 부산 내 기차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시민공원-북항연계 도심재생 마스터 플랜수립 분야 등의 사업을, 공유재산활용팀은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 활용 행복주택 사업을 담당한다.
 
혁신공간창출팀은 부산역창조도시경제플랫폼, 금사공업단지 재생,KT&G 상상마당, 영도예술상상마을,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병수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T/F추진단’ 발족과 함께 주택건설협회부산시지회, 부산시건축사회, (사)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국내 도시재생 전문가, 일반시민,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 도시재생 시민소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와 토론을 통해 포항시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도심의 쇠퇴에 따른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됐다.
 
한양대 구자훈 교수와 경성대 이석환 교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패널들의 열띤 토론, 시민들의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한양대 구자훈 교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방향’ 주제로 원도심 쇠퇴의 원인과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영국과 일본, 미국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분석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구 교수는 “중심시가지 쇠퇴원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역만의 강점을 발견해 이를 발전시키고, 도시계획 차원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체적인 민간 협력조직을 만들고 이들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성대 이석환 교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해설에 이어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 사례와 호주 멜버른 연방광장 복합개발 사례, ‘부산 도시재생선도역 : 지식혁신플랫폼’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시재생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도시재생은 ‘얼마나 잘하는 가’ 이전에 ‘그 크기가 얼마인가’, ‘이전에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실천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좌장인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와 주제발표를 한 구자훈 교수, 이석환 교수를 비롯해 조판기 국토연구위원,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장, 안병국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이 참석해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우리시에 적합한 도시재생 사업 발굴과 정책에 대응할 할 수 있는 사례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울산 북구,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 본격 추진
 
울산 북구의 삼포개항지 등 역사자원을 활용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이 본격추진된다.
 
울산 북구청은 최근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은 ‘역사를 품에 안고 노사민이 함께하는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근린상권 활성화 ▲소금포 역사문화 환경조성 ▲지역 창조성 향상 등 3개 분야의 핵심콘텐츠,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근린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 도로개설 등 신전시장 환경개선, 자동차 디자인을 콘셉트로 한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상점가 상가지도 제작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이 제시됐다.
 
또 삼포개항지와 소금생산 등 지역 역사자원을 활용한 소금포 역사관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상인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과 청년문화혁신 플랫폼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소금포의 역사성을 강화, 지역 정체성 회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 창조성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예술학교, 주민 및 상인 대학을 운영,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구는 이번 활성화 계획안 마련에 앞서 지난해 9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이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주민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계획안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울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북구 관계자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염포라는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재래시장과 상업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노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 북구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재생를 도모한다.
 
삼포 개항지 중 한 곳인 염포·양정 지역은 바다와 접한 어촌지역으로 과거 소금을 생산하면서 염포로 불려졌다.
 
1962년 이후 산업화로 바다가 매립되면서 공장이 들어섰고,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심확장으로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또 정비사업의 답보, 현대자동차 주간2교대제 방식의 근무환경 변화로 지역의 쇠퇴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염포 신전시장, 양정 중앙로 등 환경개선과 지역 경제·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편집부>
[이 게시물은 master님에 의해 2017-07-05 12:35:24 Hot Issue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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