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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8호, 미사용승인건축물
조례 제2조제8호(미사용승인건축물) 미사용승인건축물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도시정비조례 제정 시에도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7호, 무주택세대주
조례 제2조제7호(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무주택세대주도시정비조례에서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6호,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조례 제2조제6호(사업시행방식의 전환)법 제80조제1항 사업시행방식의 전환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례에서 자리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5호, 호수밀도
조례 제2조제5호(호수밀도) 호수밀도도시재개발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다.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4호, 권리가액
조례 제2조제4호(권리가액)영 제52조제1항제4호 권리가액(權利價額)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는 권리가액을 제2조(정의)가 아닌 분양대상 조문인 제…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3호,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조례 제2조제3호(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46조제1항, 제50조의2 관리처분계획기준일기존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부터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기준…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1호, 제2호, 기존무허가건축물, 특정무허가건축물, …
조례 제2조제1호(기존무허가건축물, 특정무허가건축물)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조례 제2조제2호(신발생무허가건축물) 특정무허가건축물과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조, 목적
조례 제1조(목적) 목적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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