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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조례 제10조(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법 제4조의2, 영 제13조의3제2항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별첨)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9조,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조례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법 제12조제1항, 영 제20조제5항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국토부고시, 건설안전과)(별첨)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2)
[서울시조례 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1)
조례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법 제4조제1항제8호, 영 제13조제1항제9호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서울시는 조…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12조제12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정비계획의 변경은 수립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6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법 제4조3항, 영 제13조의2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2009.2.6 법 개정 이전까지는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5조,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조례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법 제4조제1항, 영 제10조제2항제7호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2009.2.6 법 개정에서 시장·군수․…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4조의2,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조례 제4조의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법 제16조의2제2항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2012.2.1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신설된 법 제16조의2 등 주민들에게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2)
[서울시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가, 나 : 앞과 같음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1)
조례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법 제4조제1항, 영 제10조제1항(관련 별표1 제6호)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시…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조례 제3조(노후불량건축물)법 제2조제3호 나목, 영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노후․불량건축물"은 폐지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12호, 공동이용시설
조례 제2조제12호(공동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 영 제4조제3호 공동이용시설2012.2.1 법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추가됨에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11호, 권리산정기준일
조례 제2조제11호(권리산정기준일)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재정비특별법 제33조(토지등 분할거래) 권리산정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2009.2.6 도시정…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10호, 주택접도율
조례 제2조제10호(주택접도율)법 제4조제1항, 영 제10조제1항 별표1 주택접도율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과소필지란 개념이 없었으나, 도시정비법이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조제9호, 과소필지
조례 제2조제9호(과소필지)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과소필지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과소필지란 개념이 없었으나, 도시정비조례에서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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