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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설 등
조례 제21조(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법 제30조제5호, 영 제47조제1항제11호 조례 제22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조례 제23조(임대주택 등의…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20조,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조례 제2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9조,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조례 제19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도시정비법 제34조제2항, 영 제12조제9호 서울시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변경) 정비구역 분…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8조의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18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법 제30조제9호, 영 제41조제2항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개정 연혁[서울시조례 제5237호, 2012.1.5. 일부개정…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8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조례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법 제30조제8호, 영 제41조제1항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조례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법 제29조제1항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6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조례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법 제28조제1항 후단, 영 제38조제12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5조의5, 제15조의6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15조의5(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15조의6(추진위원회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추진위원회사…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5조의4,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법 제16조의2제4항,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5조의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조례 제15조의3(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법 제16조의2제2항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정비사업 및 촉진…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5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례 제15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도시정비법 시행 초기에는 없었으나, 정비사업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5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조례 제15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법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14조(정관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조례 제14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법 제20조, 영 제31조․제32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정관의 경미한…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2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 영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면 법 …
[도시정비조례 조문해설] 제11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조례 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조례가 시행된 서울시는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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